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국회에 공수처 도입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, 야당 탄압이 우려될 경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는 '공수처'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'공수처'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부처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,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, 기소권,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은 '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'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외에 국무총리, 국회의원, 고위 법관,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정무직 고위 공무원, 검찰과 경찰 고위직, 전직 장성급 장교도 포함됩니다. 또 가족의 경우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공수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?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,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,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간 이어졌죠.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'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'를 추진한 바 있고, 김대중 전 대통령도 '공직비리수사처'의 도입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'공수처'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,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다시 한 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 우려에 대해,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하며 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는데요, 국회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21936050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